세미나 진행하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총재 엄신형 목사)는 지난 7월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왜 개헌인가?”란 주제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발제로 첫 개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 박세환 전 재향군인회 회장,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등이 축사를 하였고, 500여명이 각개각층에서 참여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또, 이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개헌은 국가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중장기 계획도, 성장동력도, 선택과 집중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 사회적 경쟁력, 삶의 의욕, 미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심각성을 시사했다.

언제까지 운영만 잘하면 된다는 제도 탓말 할 것인가에 의문점을 던지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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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헌 세미나 “왜 개헌인가?” 김형오 전 의장 발제문 전문이다.

1. 87년 체제란?

1) 시간적
1987.6.10 민중항쟁 → 6.29 선언 → 국회 개헌특위 구성(8.14)
→ 개헌 초안 작성(8.31) → 국회 의결(10.12) → 국민투표(10.27)
→ 개정 헌법 공포(10.29)

2) 주요 내용 및 과제
?대통령 직선·단임제
?국정감사, 국정조사 부활
?“경제 민주화”
?유신잔재 완전 청산 못함

3) 성과
?장기집권 방지·평화적 정권 교체 이룸
?독재·권위주의적 체제 청산
?국회·정당의 역할, 언론자유 증대

2. 왜 개헌인가

1) 불행한 대통령
?감옥행, 계속되는 부정·비리, 불신 사회, 분열 현상
?퇴임 후 역할 없다.
※ 대통령의 불행 : 나라의 불행
?피할 수 없는 레임덕 현상

2) 제왕적 대통령
?입법권·예산편성권·감사기능 보유
?전 부처, 국·공영기업, 정부 투자기관 등 인사·예산·운영권
?경찰·검찰·국세청 관장

3) 비전을 잃은 나라
?전임 대통령 흔적 지우기
※ 4대 강 계획, 자원외교, 남북관계
?일하지 않는 공무원
- 5년 후에도 살아남으려면 복지부동·면종복배 해야
- 인사권 없는 장관은 장악력·지도력 없다.
?실적 서두르다 실적이 없다.
- 대통령 : 성과 위주, 인사권 장악
- 장관·부처 : 능동적·창의적 역할 없고 소극적·수동적으로

중장기 계획도, 성장동력도,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있다.
국가·사회적 경쟁력, 삶의 의욕, 미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언제까지 운영만 잘하면 되지 제도 탓만 할 거냐고 할 수 있을까!

3. 어떤 개헌인가

1) 권력구조 :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 : 미국식 대통령제
?내각제 : 영국형, 독일형
?이원집정부제 : 프랑스, 터키...

2) 국회 권한 강화와 책임성
?어떤 개헌이든 국회 권한 강화는 필수·불가피
- 국무위원, 정부관료의 국회 수시 출석·답변
- 국정감사·조사(청문회), 자료요구 등 정부 정책·인사 개입
- 정부 입법에 견제(간섭·조사) 강화
- 예산 편성권, 감사원 기능 등 조절 불가피
?국회의 도덕성·책임성 강조 돼야
- 현재 국회 모습 바꿔야 (국민이 국회에) 권한 준다.
-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
※ 전문성 고양, 소위·청문회 활성화
-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 닫힌 국회에서 열린 국회로
※ 각종 특권, 권위의식, 고압적 자세, 폭언, 허위사실, 부정, 비리,
부도덕, 인사·민원 청탁, 이권 개입...
※ 국회 윤리 규정 엄수, 선거구 획정위 독립적으로 등등

4. 개헌을 누가·언제 하는가?

1) 개헌은 국회가 한다.
?2/3 무기명 찬성 : 사실상 모든 정파간 합의·동의 필요
?큰 방향·흐름은 손대지 말 것(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등)
- 권력구조 고치고
- 21세기 시대변화 반영해야
※ 지방자치, 생명·환경권, 4차 산업혁명(Big Data, AI) 반영

2) 개헌은 국민이 한다.
?과반수 찬성 국민 투표로 확정
- 정당성, 필요성, 절박성 공감대 있어야
- 투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해야
※ 18대 국회 개헌 초안

3) 개헌의 적기는 언제인가
?1안 : 2017년 12월 대선 때 새헌법 하의 첫 대통령 선출
?2안 : 개헌은 금·내년 중 완료하고 실시 시기를 별도 명기
(5-6년 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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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가정체성회복 국민협의회 임원진

상임고문: 구재태(경우회 중앙회장) 김경재(자유총연맹 총재)김일주(전 국회의원) 김재창(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김진영(성우회 회장) 김진홍(전 뉴라이트 대표회장) 김현욱(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류기남(자유시민연대 대표) 류태영(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박세환(전 재향군인회장) 박희도(대불총 대표회장) 박창달(전 국회의원) 안응모(전 내무부장관) 양창식(전 해군참모총장) 이용규(전 한기총 대표회장) 이정린(전 국방차관)

명예총재: 정운찬(전 국무총리)

총재: 엄신형(전 7대종단 대표회장)
부총재:(상임)김춘규(사랑의손잡기운동본부 이사장) 이건호(불교방생법회 회장) 이성림(전 예총 회장)

대변인: 표희성(전 한나라당 부대변인)

자문위원장: 김행(전 청와대 대변인)

고문: 김성영, 김사철, 김원래, 김우신, 김정수, 김춘식, 김태일, 노재성,박영남, 박정하, 박현제,
배명길, 석호연, 신명범, 심영식, 손재연, 장영철, 전성원, 정듬출, 유영옥, 이돈환, 이명희, 이영한
,이태영, 임용혁, 하태초, 홍진유 外

특별위원장
통일문제특별위원장: 김일주(전 국회의원)
도덕성재무장위원회: 정천구 (전 영산대 총장)
미래교육위원장: 석호현(전 전국유치원연합회 이사장)
대외협력위원장: 오응환(여주대교수)
지방자치위원장: 이의용(행정학박사)
관광특별위원장: 임용혁(전 한국관광공사 감사)
체육위원장: 김태일(한국실업인태권도연맹 회장)
언론대책위원장: 노재성(전 국민일보 부사장)
환경분과위원장: 최병환(환경과사람들 대표)
문화예술위원장: 김문애(이화여대 교수),강태욱(충북대 교수)
청년위원장: 안재영(전 뉴스코리아 발행인)
여성위원장: 정희자(전 여성벤처인연합 회장)
국제위원장:박영길(재미대한체육회 부회장)

(사)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행사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