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 앞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나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께 감사한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김요한 목사(새물결플러스 대표)는 이 말을 풀어 쓰면 "나는 진실을 결코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니 나를 믿고 성원하는 박사모 세력은 끝까지 항전하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이맹영 목사(예장통합 양선교회 담임)는 사저로 돌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는 "박사모 회원들과 그를 따르는 일부 추종자들에게는 정의일 수 있지만, 전체 국민들에게는 정의가 될 수 없었다. 즉 박의 정치성은 전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아닌 박사모의 대통령이었음을 반증하는 셈이었다."고 논평했다.
또한 투병중이면서 SNS 논객으로 유명한 박래구 목사는 "이제 그 사람이 혹시나 충격과 좌절감에 빠져 우울증상을 보이다가 자해할까봐 염려했는데,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는 걸 확인했다. 불쌍한 사람이지만 혹여 과격한 대응으로 충동적인 추종자들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진리는 밝혀진다라고 했으니 나도 바라는 바이다."라고 논평했다. 또 박목사는 그 사람은 "자기의 사욕을 위해 국민과 법질서를 적으로 삼는 사람" 이라며 지금까지 "그 분"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한국개혁장로회(KRPC)신학교 교장인 이광호 목사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질병이다. 잘못된 인식은 악을 선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것이 집단화되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객관성을 상실한 판단은 참과 거짓을 뒤섞어 버리기 때문이다... 얼토당토 않은 정치적 주장을 펼치면서도 스스로 의인을 자처하며 분노에 가득 찬 자들과는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하다.. 대통령 탄핵 이후.. 이 땅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심각한 병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안기석 전 문화부 종무관은 헌재의 탄핵재판 과정과 선고문을 보면서 새삼 주목하는 것은 "냉철한 법적 논리 밑에 흐르는 국민 대다수의 고통과 분노와 슬픔에 대한 재판관들의 사려깊은 공감"이라고 했다. 반면에 지난 3월 12일 저녁 삼성동 한 사저 부근의 이상한 풍경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과 동떨어진 일부 지지자들의 맹목적 환호성에 미소 짓는 한 나르시스트의 도취감과 그런 상태를 부추기는 추종자들의 비열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이 둘이 결합하여 어떤 시대착오적인 희비극을 연출할지 우려스럽다. 이들이 더이상 우리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거나 국민의 일상적 행복을 망치지 않도록 국가기관들과 정당들은 적절하고도 준엄한 조치와 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디 정치적으로는 안하무인격인 독재의 망령이,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적인 광기가 제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판결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각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탄핵 이후의 대책 및 기독인의 자세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내 놓았다.
각 교단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대부분 국정농단‧불법자금 모금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은 국력 소모요 국격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폭력이 아닌 시민의 합법적 의사표현과 헌법기관의 정상적 법 집행으로 파면한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기 보다는 권력의 편에서 갈등을 부추긴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는 향후 양극화된 입장에 대해서 두 진영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이후의 대선 정국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모든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공명선거 운동을 펼칠 것이며, 특히 교계 내의 가짜뉴스 판별 및 양극화 해소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위 "빤스목사"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는 뉴스앤조이 3월 12일자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사유를 "이 나라를 이슬람ㆍ할랄 앞에 팔아먹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않았다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탄핵당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을 보는 해외 각 나라의 반응이 각각 다른듯 하다. 유럽국가들의 보편적 시각은 "한국 시민들의 교육적 촛불시위와 법원의 올바른 결정으로 한국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승리를 가져왔다" 고 보도했다.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은 한국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며, 한국 내부의 문제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박 전 태통령의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는 근거없는 낭설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의 상당수 언론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민심을 반영한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차기 한국정부는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충고를 했다. 이러한 일본의 현실적인 권고는 일본인들의 우월주의적 사고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외교 관료들은 일본의 우월주의 사고를 때때로 인정해주는 우를 범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식인과 지도층 인사들이 아직도 친일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 이같은 일본 언론의 훈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탄핵을 통해 중.미.일 강대국과 비견해 한층 더 세련되고 발전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선보였다는 긍지를 가져야 할것이다. 또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시진핑 이나 트럼프, 아베에 못지않는 국제적 감각을 소유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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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관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명 -
법이 나의 척도요, 정의가 나의 저울이다. 거짓말로 꾸민 너희 대피소는 우박에 맞아 부서지고 그 은신처는 물에 휩쓸려 간다. (이사야 28:17)
2017년 3월 10일(금),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친분관계에 있는 개인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을 협박해 불법자금을 모음으로써 파면당한 것은, 국력을 소모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폭력이 아닌 시민들의 합법적인 의사표현과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법 집행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불의에 항의한 시민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고한 일부 언론들과 특별검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탄핵절차를 성실히 수행해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제시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과 힘을 모아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첫째, 법치주의를 확립합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법이 돈과 힘 앞에 무력해지는 것을 왕왕 보았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과 비리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윤리와 직업윤리를 새롭게 합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적 권력을 이용한 사익 추구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철저히 감시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공윤리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실천합시다.
셋째,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대화의 문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갑시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이념 문제와 연결해 갈등과 대립의 골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현존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인식하고, 국민들끼리 비난하고 정죄하기 보다는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탄핵심판의 진행 과정 중에서 보인 한국 교회 일각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권력의 불의를 비판하고 바로잡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들을 편 가르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진실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모든 국민을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기윤실은 한국 교회가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며 화해와 중보자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입장을 달리했던 분들이 서로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교회부터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각종 거짓뉴스들을 밝혀내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과 개인과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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