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구속 수감된 사실과 관련 보수교계의 대표적 단체들인 한교연과 한국교회언론회가 일제히 ‘불행한 일’ ‘슬픈 역사’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었다.

두 단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있기까지에는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청와대 참모, 정치권, 한국교회 등 각 분야 모두의 공동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교연은 “오늘 불행한 사건은 한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해의 한 단면이며, 이는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입장문 및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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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논평>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탄핵 파면된 지 21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이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이은 구속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빌미가 되었지만 국정 파행의 상당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무능·불통 리더십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13가지 혐의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죄의 유무를 다투겠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금기를 넘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통수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어 사저로 돌아온 후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정, 부인으로 일관하기 전에 먼저 국민 앞에 진실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정말 억울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를 믿었던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파면, 구속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잘못이겠는가. 대통령을 잘 보필하겠다며 청와대에 함께 들어간 참모진과 친박 핵심들은 비선실세가 그토록 국정을 농단하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또한 대통령의 일탈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검찰과 사정 기관,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펴려하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올인했던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권력의 최고정점이지만 국민의 신의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가 있을 시 법과 절차에 따라 파면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파면에 이어 구속수감까지 이른 오늘 불행한 사건은 한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해의 한 단면이며, 이는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개혁하는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오늘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의 현실을 보고도 눈앞의 이익에만 함몰돼 또다시 외면하고 비껴간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수가 억누르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껴안고 상생하는 제도이다. 촛불과 태극기가 보여주듯이 대통령 탄핵사태로 드러난 극한의 국론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반드시 우리사회에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오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선 안 될 국가적 비극이며 국민적 불행임에 틀림없지만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더 큰 분열과 갈등이 초래된다면 이는 불행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도 지난날 국가 권력 앞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과오를 회개, 각성하고 국가적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7. 3. 3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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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슬픈 정치사의 마침표가 되어야.
정치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승자가 되도록 하여야.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파면’을 당하고, 이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을 당하였다. 슬픈 정치사의 안타까운 한 장면이다.

박 전 대통령은 가족사에서부터 슬픔을 많이 당하였다. 어머니가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를 당하고,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최측근에게 시해(弑害)를 당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야당으로 일어나,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써,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부녀(父女) 대통령으로 새 역사를 썼었다.

국민들이 그를 선택한 것은, 투철한 안보의식과 좌파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범죄의 적법 여부는 법의 심판이 남아 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 하여도, 법 앞에 평등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불법을 저지르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을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거나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인물들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만들어낸 정치권도 무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사태에 대하여, 어느 정치권이 승리하고, 누가 패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승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이 바라는 지도자는,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가고, 갈라져 있는 민심과 국론을 통합하며,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이루어 낼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는 북한 주민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핵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이다. 이는 지난 시대의 전쟁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또한 중국의 사드배치를 빗댄 협박은, 우리나라를 조선시대의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국가로 여기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위치하여,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상존해 왔다. 즉 국제적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였을 때는 국가적 재난을 만났으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민족국가로서 굳건한 위치를 지켜 왔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적,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 받는 한국 교회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향한 선한 역량과 신앙적 사명을 동시에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회장 유만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