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등 1200여 개 시민단체가 1월24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탄핵심판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저항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성명서에서는 “공수처가 헌정사상 유례없는 불법과 편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보다는 신중하게, 빠른 판결보다는 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에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태도가 국회에 치우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요청하는 호소”라며, 계엄조치의 의도와 대통령의 설명을 찬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서는 △탄핵심판 청구의 부적법성 △내란죄 철회로 인한 심판 대상의 동일성 상실 △탄핵심리보다 권한쟁의심판의 우선적 필요성 등 다섯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헌재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헌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국민 저항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헌법 수호를 위해 법조계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기총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탄핵심판 절차의 문제점과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강하게 요구하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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