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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국민 외면하는 국회, 존재할 필요 없다” - 성명 통해 본연의 업무 소홀히 한 것 비판
  • 기사등록 2014-09-10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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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이하 한교연)이 ‘국회는 각성하고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장으로 회복하라’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지난 4개월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발목이 잡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식물국회가, 어제 모처럼 본회의를 열어 한 것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라며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노동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본연의 업무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잠자는 동안 서민 경제는 파탄이 나고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진다”며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국회는 각성하고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장으로 회복하라.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자 민의의 대변자이다. 그러나 제19대 국회는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의 대표인지 분간할 수 없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4개월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발목이 잡혀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식물국회였다. 그동안 여야가 국회를 비우고 거리에 나가 정쟁을 일삼다가 어제 모처럼 본회의를 열어 한 것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라니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가 대혁신에 필요한 1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그런데 어렵게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뇌물 수수 비리 혐의가 있는 동료의원 감싸기라니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묻고 싶다.

일반 노동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본연의 업무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일 안 하고, 정파적이며, 무한 특권을 추구하는 19대 국회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가 잠자는 동안 서민 경제는 파탄이 나고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진다.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만약 국회의원 스스로 의회정치를 포기한다면 국민도 국회를 포기할 수 있음을 각성하고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혁신과 경제 살리기, 서민 복지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

2014년 9월 4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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