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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연,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포럼 열려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 및 이단전문가 초청


초청의 인사를 전하는 진용식 유대연 이사장



▲포럼에서 심창섭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포럼에서 발표하는 심창섭 교수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 진용식 목사, 이하 유대연)이 주관한 포럼이 지난 8일 오전 11: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됐다.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사이비종교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이고, 불안정 속에서 개인의 취약성을 이용해 경제적·정신적 착취를 일삼아 왔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사이비 단체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규제가 소극적이었고 법적 공백이 방치됐으며, 해외에서도 착취를 일삼아 국제적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용식 목사는 “일부 단체들이 ‘위장단체’로 가장해 정부의 공공사업 예산을 편취하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이는 국민 세금이 피해 확산에 이용되는 구조적 모순이자, 국가 재정과 공공 신뢰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피해방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닌, 국민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사이비 이단은 오래된 문제이고 피해가 심각하다.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집단 생활로 사회에도 해악을 끼친다”며 “해외 선교를 나가도 이단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곡된 진리를 세계로 수출해선 안 된다. 오늘의 발걸음이 모여 합리적인 법률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포럼에서 ‘법 제정의 교회사적 의미와 해외 대처 사례’를 발표한 심창섭 교수(총신대)는 “사이비로 인한 피해는 신고된 것만 매년 가정파괴 1만 4천여 건, 재산 피해 2만 4천여 건, 정신·심리적 피해 6천여 건, 성폭력·성착취 150여 건 등에 달하고, 노동 착취 및 감금, 아동 피해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포함하면 2-3배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심창섭 교수는 “사이비 단체는 가족을 사탄화하고 폐쇄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교주 절대화로 비판과 토론을 금지하고, 단체생활을 강요하며, 종말론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등의 유형을 갖고 있다”며 “교회사적으로도 중세 교회에서는 종교 재판이 국가적으로 진행돼 이단 신고를 통해 잘못된 신앙과 악행을 처벌해 왔다”고 소개했다.


‘법 제정시 유의할 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12월 2일 국무회의 중 대통령 발언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 종교 문제에 비상한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헌법 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용어가 정확히 정의돼야 한다. 법안도 세심하고 철저하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절반이 종교가 없기 때문에, 법안 제목부터 잘 정해야 한다. (가칭) 컬트피해방지법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장헌일 원장은 “특정 종교 중심의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무종교인들도 모두 사이비의 사회악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동의 하에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 제정이 가능한 것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37조의 질서유지 공공복리 조항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홍보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영국 목사 유대연 상임대표는 ‘법 제정 촉구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박기준 변호사(유대연 법률자문)는 ‘현 시기 법 제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으며 이어 최삼경 목사(전 통합측 이대위원장)과 홍연호 장로(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등이 나와 자유토론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교회의 주요 지도자들과 이단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진 포럼이었으며 CBC, CTS, GOOD-TV, 국민일보, 현대종교 등 주요 언론들의 열띤 취재현장이 되었다.


이날 초청된 인사들중에는 류영모 통합측 증경총회장(한교총 전 대표회장)을 비롯해 통합측 이대위원장, 합동측 박의서 이대위원장, 고신측 이대위원장을 비롯해 이흥선 목사(수도국제대학원대 교수)도 초청 받아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신현욱 목사(유대연 이사) 사회로 김종혁 목사(예장 합동 전 총회장)와 이철 목사(감리회 전 감독회장)의 영상 축사, 백중현 종무관(문화체육관광부)의 격려사 등이 진행됐으며, 이상규 목사(예장 개혁 총회장)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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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09 1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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