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사퇴도 촉구“ ‘멸공’은 혐오, 동성애는 차별?
사상 신념도 혐오 프레임 씌워 모호한 지침 자기검열 주입
우회 이식 행정 당장 폐기하라 정당한 비판 단죄는 법적 무리
학부모 반대 무시 국민적 저항”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의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우회 시행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내 차별금지법 저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거룩한방파제,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한다연(한국다음세대지킴이연합),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다교정(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박소영 상임대표(PACER)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혐오·차별 가이드북 중단하라!’, ‘정근식 교육감 사퇴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문제의 가이드북이 국회에서도 합리적 동의를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의 조항들을 교육청 지침 형태로 학교에 이식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개회 선언에 이어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가 공동 주최 단체 대표로서 개회사를 전했고, 천한필 목사의 모두발언으로 본대회가 시작됐다.

특히 교육부가 최종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거나 발간을 보류하고 재검토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내용을 복원하거나 별도의 지도자료 형태로 추진한 것에 대해 “차별금지 규범의 우회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고시된 국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논쟁적 개념을 행정자료에 담아 학교 현장의 사실상 규범으로 적용하려 한다”며 “가이드북이 교육과정 위에, 교육부 위에, 학부모 위에 군림해 교사와 학생들을 자기검열과 상호검열에 빠뜨리고 학교를 닫힌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상에 오른 육진경 대표(합신 동성애대책위)는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적 합의도 없는 젠더 이념과 혐오 프레임을 학교에 강제로 주입하는 행위는 교육이 아니라 교실의 사상 검열화”라며 “부모들이 눈뜨고 있는 한 학교 현장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제욱 대표(진평연)는 “교육청이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 학생과 교사들의 말과 생각을 통제하려 드는 순간 공교육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침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도연 학생은 “학교는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배우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특정 표현이나 단어를 혐오로 규정해 감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친구들 간의 건강한 토론과 대화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김자훈 변호사(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는 법리적 관점에서 “상위 법률의 명확한 위임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 지침 형태로 편향된 차별 규범을 학교에 우회 이식하려는 행정 조치는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상 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영준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역시 “정당한 비판이나 신념의 표출조차 혐오라는 모호한 잣대로 단죄하려는 시도는 법적 타당성을 잃은 무리한 행정”이라며 “가이드북과 추진 중인 지도자료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표(가정과자녀수호협회)는 “학교 내 언어폭력 예방과 특정 논쟁적 개념의 지침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모호하고 편향된 판단 기준을 즉각 삭제하고 진정한 학생 보호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소영 상임대표는 “학생 사이의 언어폭력과 괴롭힘은 당연히 제지해야 하지만, 사상과 신념, 정치적 견해 표명까지 혐오의 프레임으로 묶어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기준이 불명확하고 편향된 지침이 학교에 내려간다면 교사와 학생들은 자유로운 토론과 학습 대신 스스로 자기검열부터 배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예정된 숙의토론회 공정성 상실”

 이날 행사는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성명서 낭독과 이아영 대표(홀리브릿지네트워크 청년)의 구호 제창에 이어, 한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오후 12시 50분 폐회 순서로 마무리됐다.

 PACER와 공동 주최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모든 학생의 인격과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하며 폭력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학생을 보호하는 일과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논쟁적 개념을 학교 공식 상담 가이드의 판단 기준으로 채택하는 일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논쟁적 개념의 제외를 특정 학생에 대한 보호 포기로 단정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할 예정인 ‘2026년 서울교육공론화 숙의토론회’에 대해서도 “토론회 의제가 차별·혐오 표현 교육을 전제로 설정돼 있어 이미 공정하지 않다”며 “그동안 서명 전달과 기자회견, 피켓 시위를 통해 전달했던 11,480여 명의 학부모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독선적 절차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PACER와 공동 주최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국에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 기준을 학교 공식 지침에 포함하려는 추진 방향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가이드북과 지도자료를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논쟁적 개념의 제외를 학생 보호 포기와 동일시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중단하고,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실질적인 폭력·괴롭힘 예방 및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이드북의 내용과 제작·수정 경위, 혐오 표현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의 표현·양심의 자유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PACER 측은 지난 9월 9일 서울시교육청에 가이드북 반대 서명 1만 1,480명분을, 10월 8일 교육부에 1만 4,071명분을 전달했다. 이어 10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10월 27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