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도 평등법 때문에 무너진 영국교회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에서 차별금지법이 막히니까 지방자치 인권조례를 통해서 친동성애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이는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충남의 안희정 지사이다.”

이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가 2월 2일 <교회와신앙>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영국의 경우 평등법이 통과될 때 영국교회가 막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에서 차별금지법이 막히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조례권을 통해 인권조례를 통과시키는 우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안 지사가 그러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

이어서 김 대표는 “안희정 지사가 구사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전략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던 영국과는 달리 속이는 기만전술을 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충남의 경우 먼저 인권선언을 했다. 그리고 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그 다음 기초지자체들과 MOU를 체결하였다. 그런 후 작년 12월에 인권센터를 세웠다. 이는 인권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충남은 인권센터를 먼저 세우고 나서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만들 때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시키는 기만전술을 폈다. 게다가 인권담당관을 두게 하고 조사권한까지 갖도록 시행규칙에 포함시켰다. 인권조례는 지방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시행규칙은 지방의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이용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안 지사의 기만적 전략이다.”

김 대표는 “안 지사의 기만술은 마치 개구리를 찬 물에 넣어서 서서히 물을 뜨겁게 하여 죽이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면서 “영국은 교회가 알면서도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우리는 저들의 전략과 전술을 알지 못해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이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따라서 김 대표는 “그래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충남기독교단체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면서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깨어 일어나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말했다.


충남 기독교 단체, 안희정 지사에게 뿔났다

김 대표의 발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안희정 충남지사가 친동성애 정책의 강공드라이브를 노골화하면서 이에 편승한 기초지자체들이 입법예고를 하지도 않고 인권조례를 강행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행보를 하였다는 점과 안 지사가 충남기독단체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등을 뒤늦게 안 충남기독교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지난 1월 24일 <교회와신앙>이 “안희정 충남지사, 친동성애 측이 극찬… 이유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대선 주자의 한 사람인 안 지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에 대해 “그럴 권리가 없다.”는 발언과 함께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함으로 기독교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안 지사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가... 기독교 단체가 그 당시 워낙 반대해서 쏙 빼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마 서울에 있는 기독교 단체 항의들이 좀 많았나 보죠. 충청남도에서는 뭐 특별히...”라고 발언하여 충남기독교 단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그러자 안 지사의 이런 발언 내용을 뒤늦게 안 충남기독교 단체가 지난 1월 26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망치고 충남 교계를 무시한 안희정 지사는 각성하라.”며 충남기독교총연합(대표회장 강신정 목사)과 충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태순 목사)등 30개 단체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충남기독교단체들은 “오늘 저희들은 42만 충남 기독교 교인과 3,200여개 교회 대표이기에 앞서 충청도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14일 안희정 도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에 논쟁할 가치도 없고 이를 사회화하여 문제화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독교인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신념으로 문제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충남 기독교인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폄훼하는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고 꼬집은 뒤 “처음에 저희들은 그동안 신뢰하였던 안희정 지사를 통해서 나온 발언이 맞는지.. 무슨 저의에서 발언하였는지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기독교 단체들은 “금번 안희정 지사의 발언은 저희 42만 충청 기독 신앙인들의 양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언동으로 심한 배신감과 더불어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동성애를 인권라고 주장하는 안희정 지사에게 위키백과 영어판에 ‘동성애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남기독교단체들은 “그동안 안희정 지사는 도지사로 선출된 이후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사실을 폭로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혔다.

안희정 지사의 동성애 옹호활동 행보를 보면 2014년 10월 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통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차별하지 말 것”을 선언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5년 10월 30일, 충남도에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통과하였다.

2016년 2월 28일에는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인 15개 시장 군수들이 모인가운데 인권가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MOU를 체결하였고, 12월 말까지 15개 전 기초자치단체에 인권관련조례를 제정토록 하였으며, 이에 일부 지자체에는 입법예고도 없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작년 2016년 말에는 인권센터를 만들어 인원, 조직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금번에 인권조례 시행 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동성애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였던 것이다.

분명히 동성애는 인권도 아니고 선천적도 아니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와 에이즈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밝혀주는 증거들로

1)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과

2) 누적 에이즈 감염율에서 남성 감염자의 비율이 93% 차지하는 사실

3)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국내 에이즈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간 성접촉을 통해 확산되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고

4)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1년 젊은 남성 HIV감염경로 94~95%가 동성애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히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최근 26배가 증가하고 있고 에이즈 감염자에 대하여는 100%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의 안지사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78%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실을 알고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친동성애 옹호활동을 숨겨오다 최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동성애 인권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행태를 보면서 매우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이상의 내용을 밝힌 충남기독교단체들은 “금번 안희정 지사의 공식적인 동성애 옹호 발언과 특히 충남 교계의 올바른 신앙적 태도에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 후 이어서 “저희 단체에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인권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반대의견을 표하면서 앞으로 42만 충남 기독인들과 3,200개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며 세 가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안희정 지사의 잘못된 인권개념에 대하여 저희 성직자들은 전교인과 함께 신앙적 양심으로 대처할 것이다.

둘째, 일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충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와 15개 지자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폐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6만 교회와 연합하여 현재까지 통과된 98개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안희정 지사가 동성애 인권을 지속 옹호할 경우 42만 충남 교인들과 3,200개 교회들은 안희정 지사에 대하여 선거 낙선운동과 더불어 주민 소환활동을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안 지사가 충남기독교 단체의 이러한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김영길 대표, 친동성애 전략을 알리는 것과 기독교의 하나됨이 최대 과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안 지사가 기독교를 무시하는 발언과 행보를 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지금으로선 안 지사가 충남기독교단체의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기독교 단체가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동성애와 관련한 내용을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일이다.”면서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알면 알수록 충격을 받고 하나가 된다. 그리고 내용을 안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자동적으로 저희들을 찾아오더라. 그러므로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이 사실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기독교 성명서 내용에 대해 ‘이는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의 주장이다. 휘둘려선 안된다.’는 말들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기독교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와 함께 ‘충남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및 인권센터 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은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있다.

2. 인권센터가 인권위법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및 2차 피해예방 등을 하면,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기관, 공무원, 직원들을 처벌하게 될 것이다.

3. 동성애는 다수 국민들의 성도덕 관념에 반하며,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반하는 것이다.

4. 지자체는 ‘동성애를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공권력으로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다양한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동성애 성행위가 법적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5.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이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하게 한다.

6.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는 상당수 국민들이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

7. 잘못된 인권조례의 폐해의 결과로 부도덕한 동성애가 급속한 확산되면, 심각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수많은 폐해들이 급증하며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하게 만든다.

8. 인권위법 제2조(차별행위-성적지향) 보호조항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초래되고 있는 폐해들은 매우 심각하며 세계적으로 감소추세인 에이즈 감염자가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더욱 급증하였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에이즈 감염 발견현황을 보면 감염인의 수는 2000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5년 13,909명으로 증가하였다.(2015년 한국질병관리본부 신고현황-2016년 8월) 즉, 지난 12년 동안 대략 5배로 급증하였다.

9. 반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 국가들은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지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부도덕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와 같이 친동성애 정책에 강공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를 수용하여 입법예고도 없이 법을 무시한 채 인권조례 등을 강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 게다가 진보교육감들이 통과시키려는 학생인권조례 등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성애와 관련하여 양분된 기독교가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김 대표도 언급했듯이 안 지사처럼 친동성애 전략을 우회적으로 펼치고 있는 기만술을 적극 알리고 기독교의 의견이 하나로 규합되어 힘을 뭉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성애의 도전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대선주자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감추어진 기만적 친동성애 전략을 대외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의 하나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교회와 신앙)
충남 기독교단체들이 인권조례 폐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교회와신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