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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후보자 “어떤 종교 믿든 법 앞에 평등” - 청문회서 소신 밝혀…
  • 기사등록 2012-07-14 0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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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최재천 의원(왼쪽)과 답하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모습. “성시화, 범죄없는 도시 만드는 것”


‘종교편향’ 논란을 겪고 있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소신을 밝혔다.

김신 후보자는 오전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종교적인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당사자 지위가 높든 낮든, 어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재판에 임해왔고, 대법관이 된다면 좌우명인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정신으로, 헌법과 법률과 재판관의 양심만을 고려해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고, 돌 무렵 앓게 된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라며 “지금은 다르지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고, 저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고자 법관이 되기로 결심해 법관대학을 선택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자신에 대해 소개했다.

국회 청문위원들은 시작부터 종교편향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법률과 법관의 양심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재판하지 않겠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신 후보자는 “저는 법관이 된 이후 헌법과 법률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입장을 추호도 잃은 적이 없다”며 “다만 저의 어려운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이것이 개인 생활에서 많이 드러나고 공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답했다.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오신 데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만, 특정종교 편향성 문제에 한겨레와 경향신문, 조선일보까지 동시에 같은 주제로 비판적으로 사설을 내놓고 있다”며 “후보자 개인적인 신념은 극단적으로 존중하지만 재판행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데, 수도 서울을 봉헌한다는 전 서울시장(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후보자의 성시화운동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다.

김신 후보자는 “실망을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성시화는 제가 사는 도시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범죄 없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려는 운동이고, 이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한다는 취지일 뿐 어느 도시를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표현에 대해 “신앙간증집임을 이해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재차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오해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모두 제 불찰이라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제 자신을 잘 돌아보겠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 이후 ‘결재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한 인터뷰에 대해서도 “종교적인 표현일 뿐”이라며 “저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 조정 도중 쌍방 측에 기도를 시킨 행위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교회 분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며 “특이한 방법을 시도했다고 생각은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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