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도 정상 가동 보장키로
14일 오후 '개성공단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모여 있던 입주 기업인들이 남북 간에 공단 정상화 합의가 도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손을 맞잡으며 환호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남북은 14일 제7차 당국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해결을 포함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해 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지난 4월 3일 북한이 우리측 인원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불거진 개성공단 사태는 134일만에 마무리됐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공단 통행 차단 등 북한의 자의적 조치를 막기 위한 '안전판'이다. 때문에 박근혜정부는 140개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켰고, 중국 등 주변국도 대북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개성공단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 남북은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는 한편,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7차례 회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개성공단 유사사태 재발 방지책과 관련,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문에 적시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등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다만 공단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은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실무회담 타결에 대해 "오늘 회담이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청와대 공보수석이 전한 바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또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