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진료제 폐지·축소 추진
국민행복의료단 복수案 폐지 대신 선택진료과목 의사 50%로 제한할 수도
병원 측은 손실 전망 반대… 대형병원 쏠림 대책 있어야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내놓은 선택진료제 개선 복수안 중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선택가산제를 도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환자의 부담이 얼마나 줄고, 건보재정 부담이 얼마나 될지 등은 선택가산제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달려있다.

환자 부담 얼마나 줄지 미지수


1안의 선택가산제는 병원의 주요 수입원인 선택진료비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다만 의사가 아닌 병원별로 더 비싼 진료비를 받게 된다. 기획단은 전국 37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의 효과성·안전성·환자중심 등을 지표로 의료의 질을 평가해 우수 병원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수가(건보 진료비)를 가산해 준다는 계획이다.

환자 입장에선 입원환자 비급여 진료비의 4분의 1(24.4%)에 달하는 선택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대신 좋은 병원의 진료비는 더 비싸질 수 있다. 선택가산제의 일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병원 선택가산제 도입 시 본인부담률을 50% 이하로 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66.2%가 선택진료를 '강요'당하는 현실인 만큼 환자들이 선택하는 병원 선택가산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한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들에게는 환자를 많이 보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사라진다.

병원 손실 보전하려면 보험료 올려야

기획단은 재정 확충안에 대해선 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간 1조3,170억원의 선택진료비를 전액 건보 재정으로 충당하려면 보험료율은 현재 5.9%에서 3.3%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통상 보험료 1%포인트를 인상하면 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된다. 기획단이 앞서 발표한 상급병실료 개선안도 1조147억원의 병원 수입 손실이 예상돼 이것까지 건보 재정으로 충당하려면 총 5.8%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

병원 측은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병원이 손실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호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재원 확보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선택진료제 개선안을 내놔 병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현행 선택진료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안은 환자들의 선택이 사실상 무의미한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과목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나머지 진료과목도 의사의 5~50%만 선택진료 의사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의사의 80%까지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다. 2안은 1안만큼 병원의 손실이나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제도의 폐해인 환자의 부담 역시 여전할 것이라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심화할 듯

어떤 안이든 선택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선택가산제의 수가를 결정할 때 대형병원 쏠림으로 왜곡이 덜 되도록 정교하게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선택진료제 개선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