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지난 7일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은 오만, 내로남불, 불공정, 집권당을 심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성추행 사건으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 더불어 민주당이 당규까지 바꾸어 가면서 후보를 내었다. 민심은 압도적으로 집권당의 무능, 내로남불, 불공정, 독선을 심판했다”며 “문 정부는 1년 남짓 남은 임기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정책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과 지도자들은 자기 당의 이념이 아니라 국민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 “국민의 힘은 이번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집권 여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참패의 큰 요인인 2030세대의 대반란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와 부산시 의회는 새로 선출된 시장들과 협력하여 민생을 해결해야 하고 문 대통령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사면과 화합의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 “내년 대선을 향하여 파당적 친중 종북 정책을 파기하고 대한민국을 국민 통합과 자유민주국가로 이끌 후보가 옹립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민통합의 경륜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민은 오만, 내로남불, 불공정, 집권당을 심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전환 해야한다.
야당은 통합을 이루어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국정 현안 해결 정책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와 부산시의 재보선이 실시되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잇단 승리 후 오만해진 문재인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성추행 사건으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 더불어 민주당이 당규까지 바꾸어 가면서 후보를 내었다. 선거과정은 상대 후보를 향해 흑색선전과 부정적 비난 전략으로 제대로 된 공약하나 발표를 하지 못한 혼탁한 선거였다. 선관위는 보궐 선거의 원인을 묻는 현수막까지 선거법 위법이라고 걸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민심은 압도적으로 집권당의 무능, 내로남불, 불공정, 독선을 심판했다. 집권 여당의 두 후보를 제치고, 오세훈 후보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압승하였고 박형준 후보는 부산 16개 자치구 전체에서 압승하였다. 여당은 서울에서 18.3%, 부산에서 28.3%라는 큰 득표 차이로 졌을 뿐만 아니라, 총 41개 전 지역 패배에서 단순한 여야 간 승패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 변화를 위한 민심의 흐름이 나타났다. 한비자(韓非子)는 천길 높이의 큰 둑도 작아 보이는 개미 구멍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충격은 개미 구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커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1년 남짓 남은 임기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정책 전환해야한다.

샬롬나비는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586 운동권이 주도한 우리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된 것을 주시하면서 4.7 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의미를 다음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1. 지난 4월 보궐선거 결과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보아야 한다.

문재인은 4년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탄핵과 국민의 분노를 기회로 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41% 지지를 얻어 집권하였고 이를 촛불 혁명으로 미화하였다. 취임사에서 그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약속하고 자기에게 투표하지 않는 국민들까지의 의견을 존중하여 국정에 반영시키는 화합 정치를 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정치는 적폐청산, 소주성 경제 운영, 반기업 친노조 정책, 정권 불법을 덮기 위한 검찰 수사팀 공중분해, 검찰총장 찍어내기, 정권 호위용 공수처 신설, 부동산 대란을 만든 24차례 대책, 전세 대란을 초래한 임대차법 강행, 비판 언론 입을 막기 위한 위협, 자유민주에서 인민민주로 편향, 탈미친중, 종북정책으로 북한주민 인권 무시, 백신 거지국 등으로 그가 약속한 한번도 가보지 못한 사회를 동경한 국민을 절망과 좌절로 내몰았다. 진정한 지도자는 비록 지지자들에 의하여 추대되었다 하드라도 일단 선출 되면 지지자들 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국가란 어느 당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이러한 약속이 거의 지켜지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새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대통령의 민주 자유를 빙자한 위선, 불공정과 독선에 대하여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실망이 이번 보궐선거 41개 지역에서 모두 집권당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의 변화를 해야 한다.

2. 문재인 정부는 당리당략 아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국가 운영정책을 전환해야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선진국의 위상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지난 70여년동안 부지런히 일한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우리는 경제분야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국민소득 70여불의 후진 빈곤국에서 오늘날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런데 정치분야 만은 아직도 후진국이며, 정치인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실현하기 보다는 당리당략과 사사로운 개인 이익에 눈에 어두어 나라의 미래를 절망하게 하고 있다. 586 운동권과 주사파가 이끄는 이 나라는 촛불 혁명을 내세웠지만 지난 4년동안 이 나라는 핵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핵무기를 증강하는 북한에 비핵화 경고 조차 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종북정책으로 일관하고 조선말 친중사대주의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 양식있는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시대착오의 3대 세습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굶주림 속에서 북한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선전원 역할을 하는 일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불공정 고용정책으로 20대 젊은 세대들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과 지도자들은 자기 당의 이념이 아니라 국민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

3. 국민의 힘은 이번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해야한다.

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정책 제시나 정부 실정의 극복에서 특별히 잘한 것이 없고 특히 당선된 두 후보들이 잘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다. 야당의 승리란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 실정(失政)의 결과이고, 때마침 터진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와 서울시와 부산시와 각 자치구에서 일어난 실정과 오만과 불공정과 내로남불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승리한 국민의 힘은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동안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에 더욱 분발하고 각성하여 환골탈태하고 국민이 간절하게 바라는 방향으로 쇄신을 하여야 한다. 승리후 국민의힘은 당대표 자리싸움으로 또 헛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야당의 실기(失機)는 나라와 국민을 절벽으로 밀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종북적이며 중국 눈치보고 한미동맹 훼손하며 쿼드(Quad)가입 회피하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4. 집권 여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참패의 큰 요인인 2030세대의 대반란을 주지해야한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 2030 세대는 국민의힘을 선택했다기보다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이들이 민주당을 외면한 건 문재인 정부나 586 집권층의 단순한 정책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050 세대의 이미 기득권층과 6070 세대의 중도우파와는 달리, 2030 세대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피해자이다. 박원순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공무원을 정부 여당의 대표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제2 제3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모습에, 2030 세대는 분노하고 있다. 비단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 부동산, 세금, 대북 정책 등 곳곳에서 이제 586 집단의 인식의 한계, 역량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586 권력 집단은 낡은 사고방식, 진부한 역사관, 구태의연한 정치 공작으로 젊은 세대를 지배하려 했다. 이제 유능하고 영리한 20대가 무능하고 부패한 4050 권력 집단을 비판하고 규탄한다. 4050 세대가 누려온 시대적 행운과 세대적 특혜와 집단적 특권을 2030 세대는 꿰뚫어본다. 특히 미래 세대의 곳간을 제멋대로 퍼다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사리사욕에 20대는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을 콘크리트로 지지하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성추행 피해 여성 공무원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 적반하장의 모습에 실망했다. 2030 세대의 상당수가 단 한 차례도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한 적도 없이 백수로 전락하여 앞으로 사회를 견인할 동력이 붕괴하고 있다. 사회를 지탱할 핵심 세대가 평생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노년의 삶을 벌써 걱정해야 하는 절망 속에 있다. 여당과 야당은 이러한 젊은 세대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정책을 개발하여 삶의 용기를 주어야 한다.

5. 서울시와 부산시 의회는 새로 선출된 시장들과 협력하여 민생을 해결해야 하고 문대통령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해야한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야당후보가 압승한 보궐선거 후 거대 서울시와 부산시의 절대다수 여당 소속 시의원과 구의원들은 국민의 열망을 존중하고 오세훈과 박형준 시장의 정책을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의원들은 자기 정당을 위해 있지 않고 시민을 위하여 존재한다. 시의회는 새 시장의 새로운 정책이 시를 위한 것이라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일이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3류 정치가 아닌 1류 정치를 구현해야 하겠다.

6.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사면과 화합의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의 실정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파당적으로 권력만을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뜻에 순복하여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2030 세대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국민의 눈에는 전직 두 대통령이 문 대통령 재임동안 감옥에 가 있는 것은 국론의 분열이며 국제적으로는 국격의 손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정치보복적 국가 운영은 퇴임 후 그 자신도 이러한 처지가 되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을가 우려된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오래동안 감옥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 나라의 품격을 생각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로로서 존경받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권교체와 용서와 화합의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7. 내년 대선을 향하여 파당적 친중 종북 정책을 파기하고 대한민국을 국민 통합과 자유민주국가로 이끌 후보가 옹립되어야한다.

양식있는 국민들은 내년 대선에 야권이 상식,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는 참신한 후보를 포섭하는 대통합을 이루어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할 것을 염원하고 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참신한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북한에 자유세계의 정보 도입을 통제하고 북한 정권에 겅고 못하는 문재인 정권은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여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국민의 염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어 확고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야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은 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 대선에서 당략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 후보를 내야 한다. 여당은 현 정부의 반자유민주 정책과 결별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정당으로 변신할 때만 국가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 한국교회는 국민통합의 경륜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권력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겸허하게 인식하고 모든 정치가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교회는 내년 총선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내년 대선에는 국민 통합의 자유민주 경륜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년 대선에 허신적이고 경륜있는 대통령 선출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뜻을 모아야 하겠다.

2021년 4월 2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